2조 넘은 웹툰시장, 불법 유통 피해도 덩달아 증가

아지툰·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 피해 심각업계 불법 유통 방지 노력에도 한계처벌 수위 강화 필요성 대두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내 웹툰 산업이 불법 유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는 326만회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또 다른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최대 4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이버(NAVER(035420))웹툰과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 등이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구책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현행법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마구잡이식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지툰 저작권 침해 326만회…오케이툰 피해액 494억원

 

14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제3-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지툰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웹툰과 웹소설 각각 75만회, 251만회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오케이툰은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입니다. 오케이툰은 웹툰 1 개, 총 80만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의 자체 피해 규모를 집계한 결과 해당 사이트 때문에 입은 금전적 피해가 최대 4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웹페이지.(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산업이 성장할수록 국내외 불법 웹툰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는 매출 감소와 창작자 수익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산업 매출은 6년 연속 성장하며 연간 2조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산업이 커진 만큼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지난해 웹툰 산업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4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불법 유통 처벌 수위 너무 낮다"

웹툰업계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자체적으로 보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해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2021년부터 불법 웹툰 모니터링 전담팀 피콕을 출범하고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을 삭제·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처벌 수위입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운영한 주범은 약 9억5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했음에도 일당 5명 중 주범 1명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오케이툰 운영자의 경우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한 전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툰 운영자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7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이에 불복해 1심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서범강 만화웹툰협회 총연합회 회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부분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었다"며 "오케이툰의 경우만 하더라도 누누티비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웹툰 불법 유통을 한 사례인데 확실하게 처벌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누티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해외 같은 경우는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해서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징역 관련해서도 보통 최대 10년"이라며 "이제는 국내에서도 조금 더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번 케이스를 통해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사진=문체부)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