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정치 '최고조'…기약 없는 '윤석열 선고'

여도 야도 '장외로'…탄핵 앞두고 '여론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윤석열씨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차철우 기자, 이선재 인턴기자] 윤석열씨 석방 이후 여당도, 야당도 이른바 '거리의 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각 탄핵 찬성·반대 여론전을 펴면서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와 광화문을 거점으로 한 여야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국론 분열도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와중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져 빨라야 다음 주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의 숙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분열 양상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야, '파면 촉구' 도보행진 이어…헌재까지 '삼보일배'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13일도 국회에서 광화문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도착해 윤씨 파면 촉구 집회에도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수별 집단행동도 이어갔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윤씨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출근 시간마다 광화문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일부 의원이 단식·삭발 투쟁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서상범 법률위원장, 차규근, 강경숙 의원 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법재판소 앞까지 길위에 쓰는 논평(삼보일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도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거리투쟁에 나섰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 대변인단 등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하며 약 2시간10분간 1.6㎞를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항고 기한인 14일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피켓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야 5당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야 5당은 이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국힘도 헌재 앞 '릴레이 시위'…사흘째 '장외투쟁'

 

국민의힘도 사흘째 장외투쟁으로 '맞불'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2명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62명이 조를 짜 번갈아 가며 피켓 시위를 벌여 헌재를 압박한다는 구상입니다.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장외투쟁은 없다며 개별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에는 방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역시 장외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당의 중진인 김기현·나경원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3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를 중심으로 한 집회·시위가 잇따르며 사회 혼란이 극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정치가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늦어지는 헌재 선고…"심리 속도 높여야" 지적도

 

이런 상황에서 헌재에선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보름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각각 변론종결 후 14일, 11일째 되는 금요일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윤씨 사건 선고기일도 변론종결 후 2주쯤 뒤인 14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헌재는 이날까지 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이틀 전까진 선고일을 공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헌재의 숙의 기간이 길어지자 그 이유를 두고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렸을 수 있고, 윤씨 외 다른 탄핵 사건들까지 함께 심리하고 있어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일이 더 늘어날 변수도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돼 윤씨 탄핵심판보다 먼저 마무리됐습니다. 여권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변론이 먼저 끝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부터)·김기현·윤재옥 의원이 헌재의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을 반대하며 릴레이 연좌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론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어 헌재가 심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 혼란 수습을 위해 "빨리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민심은 여전히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다만 탄핵 찬반 응답이 지난주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날 공표된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 결과(2월3~5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였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기각 의견은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개인 입장과 상관없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탄핵 인용이 53%, 기각이 38%로 집계됐습니다. 인용 예상은 지난주보다 9%포인트 줄었고, 기각 예상은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법원이 윤씨를 석방한 게 탄핵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주용 기자·차철우 기자, 이선재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