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기간 숙의…민심은 '8대 0'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장고'…노무현·박근혜 때보다 늦어져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11일 기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지난달 25일)한 지 14일 지났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12일로 넘어가면 15일간의 최장 심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는 겁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늦어지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헌재에서 8대 0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심도 윤씨 석방 이후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10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석방·한덕수 탄핵 지연…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헌재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윤씨에 대한 탄핵선고 일정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앞선 두 전직 대통령(노무현·박근혜)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선고기일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법원이 지난 7일 윤씨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됩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변수입니다. 윤씨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일부가 겹치는데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될 경우 윤씨의 선고 일정은 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선고와 관련한 여러 일정들이 맞물리면서 헌재의 고심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경우에 따라 오는 14일을 선고기일로 잡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12일까지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사실상 다음 주쯤 기일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음 주에 기일이 정해지면, 18일 또는 21일로 기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정치권에선 18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 8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대해 전원 일치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석방된 윤석열씨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심은 '윤석열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전망"

 

민심은 여전히 탄핵 찬성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윤씨 석방 이후 탄핵 찬성 민심이 더 크게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날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3월10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국민 55.6%는 "헌재가 윤씨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3.0%는 "헌재가 윤씨의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략 2주 전 조사 때보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0%에서 55.6%로 3.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65.8%가 탄핵 인용에 찬성했습니다.

 

지난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3월4~6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전화조사원 인터뷰)에서도 탄핵 찬성 60% 대 반대 35%로, 찬성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71%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조계에서도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헌재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 선포라는 행위의 위헌성·위법성과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을 신뢰한다면 8대 0 이외의 결론은 적절치 않다"며 "만장일치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탄핵을 인용 안 하면 대통령한테 언제든지 필요하면 군대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라고 면허장 써주는 것"이라며 "논리적·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탄핵 반대 의견을 쓸 수가 없는 명백한 사안이다. 인용된다면 8대 0"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문제로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변론 재개, 탄핵심판 각하와 기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장외 집회나 단식 투쟁은 선을 그었지만 개별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4시간씩 헌재 앞을 지키게 됩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헌재에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4선 중진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안정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 농성을 시작하면서 비상행동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씨의 파면을 위해 삭발식을 진행하고 단식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