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신탁업 혁신안이 3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위주의 신탁 취급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재산형성에 기여하겠다는 게 혁신안의 취지인데요. 금융지주들은 신탁 제도 개선으로 비이자이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서도 신탁 취급 재산 다양화를 위한 상위 법령인 자본시장법 개정 등에 진척이 없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2022년 10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듬해까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국의 신탁업 혁신안에는 채무·담보권 등으로 신탁가능재산 확대, 법무법인·요양병원 등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지원, 가업승계·주택·후견신탁 활성화 등 다양한 신탁업 육성책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위는 급한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대표적인데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정업권을 대상으로 한 시행령 개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례로 은행들이 이자이익에 대한 압박으로 비이자이익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수단은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상품을 판매하려고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신탁 시장 개선은 더 요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이 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불특정금전신탁 허용도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상품을 고객이 특정하지 않고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 주는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지면서 제도 개선이 동력을 잃었다"며 "비이자이익을 늘리는 것이 금융사 배 불린다고만 생각하지말고 고령층 등의 노후관리 차원에서 신탁 등 자산관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신탁업 등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한 비이자이익 확대 사업에 신탁제도 개선이 돌파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이 지난해 신탁 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7302억원입니다. 전년보다 549억원(7.0%) 감소했습니다. 2022년 6991억원이던 4대 은행의 신탁수수료수익은 2023년 7851억원으로 증가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신탁수수료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국은 이달말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 일부 채널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신탁업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서울청사 내부의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