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06호] '한한령' 10년…이번엔 빗장 풀릴까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마무리연준, ‘인플레 둔화 정체' 우려“젤렌스키 용감”→“독재자”…트럼프 주변 친러 인사 탓?작년 통신서비스 분쟁, '이용계약 관련'이 절반국민 72.94% "신정 차량기지, 김포 이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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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606호 2025. 2.24(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한한령' 10년…이번엔 빗장 풀릴까 2.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마무리  3. 연준, ‘인플레 둔화 정체' 우려

토마토Pick!   중국이 이르면 오는 5월 '한한령'(限韓令)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4일 토마토Pick에서는 한한령이 내려진 배경과 한한령 철회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정리했습니다. 한한령이란 무엇인가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지난 2016년쯤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의 자국 내 송출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유도 및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이어졌는데요. 이같은 광범위한 한류 금지령을 한한령이라고 합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한령 때문에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광분야 피해액 규모를 각각 연간 8.5조, 1.1조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조짐 포착?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경 한한령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한령을 내린 지 8년 만인데요. 매체는 중국 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 '중국아태합작중심'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의장국을 맡는 만큼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죠. 사실 중국의 이같은 한한령 해제 조짐은 이달 초부터 감지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이 “문화 개방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시 주석은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물꼬 배경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규모 관세 전쟁을 실행에 옮기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움직임은 한미 두 나라의 밀착 강화를 경계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예상되던 지난해 11월 초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공을 들였습니다. 물론 한한령 해제를 암시하는 중국 측 인사의 발언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한한령 해제를 기대해 볼만 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제 시 기대 효과는? 2017년 KDB미래전략연구소는 한한령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연간 2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산업의 생산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한한령이 해제되면 해당 업계의 생산·수출 반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한편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진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주식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드라마 등 콘텐츠 판권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드라마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콘텐트리중앙(24.72%), 스튜디오드래곤(18.32%) 등도 강세를 보였으며, 한국화장품제조(9.10%), 한국화장품(5.63%), LG생활건강(6.18%)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한령 해제 실효성? 업계에선 '의견 분분' 다만 한한령이 철회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규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콘텐츠 개방에 대한 뉴스가 구체화됨에 따라, 중국 시장의 개방이 관련 종목에 끼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중국이 시장 개방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커 중국 내 K콘텐츠 영향력은 과거와 다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관련기사  드라마 제작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관계자 역시 "한한령이 완화되더라도 한국에서 유행하는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사회부조리, 고위층 비리 등을 다루는 콘텐츠는 검열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조국애, 순애보, 가족애 같은 소재들만 검열을 통과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 콘텐츠들이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죠.☞관련기사  이러한 전망과는 별개로 중국이 한한령 시행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 개방' 제안이 단순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의 관세 전쟁 선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이 꽁꽁 걸어잠근 빗장을 풀어낼 수 있을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브리핑10 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마무리 ‘선고기일’ 시점 주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같은 날 진행할 방침입니다. 26일 오후에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데요.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중순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 가운데 3월 중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면 오는 5~6월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오는 4월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안철수 “갈등정치 끝내야” 대선 출마 의지 시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민주주의가 멈추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며 국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 의원은 안 의원은 탄핵 심판 이후의 대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시대 교체를 위한 방안으로 안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선거구제 중심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연준, ‘인플레 둔화 정체'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위험이 여전히 노동시장 악화 위험보다 크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는 경로에 있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통화정책은 적당히 제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올해 두 차례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 보면서도 “여전히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북-미회담 열리면 트럼프, 납치문제 제기 약속" 21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를 얻었다며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반드시 납치 문제를 제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용감”→“독재자” 트럼프 주변 친러 인사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용감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발언이 재조명됐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이 미뤄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비난했기 때문인데요.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각) 이러한 입장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친러 성향 인사가 포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022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고립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여론, '트럼프 반대' 우세 20일(현지시각) CNN과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대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을 밑돌았습니다. CNN 조사에서 47% 대 52%, WP 조사에서는 43% 대 48%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도 반대(53%)가 찬성(45%)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도 팽배하게 나타났다고 WP는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중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주범들을 사면한 조처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들의 사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에는 39%가 '적절하다', 15%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도합 54%가 지지 의견을 표했습니다.☞관련기사  주요 대학 무전공선발  등록 포기자 역대 최대 21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주요 6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동국대)의 무전공 선발 전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정시 합격자 중 2276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6개 대학의 무전공 선발 인원(1396명)의 163.0%에 이르는 규모로 지난해(182명)보다는 12.5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의 정시 무전공 선발에서는 합격자 851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종로학원은 "최상위권 대학 중에는 입시 사상 최대 규모의 등록 포기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6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정원 변수에 무전공 선발 변수까지 더해져 더욱 입시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작년 통신서비스 분쟁   '이용계약 관련'이 절반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도와 비교해 274건(21.8%)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통신분쟁 1533건 중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김연경 특별공로상 추진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올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가운데 한국배구연맹(KOVO)이 김연경에게 특별공로상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연경이 2005-2006 V리그에 데뷔한 이후 여덟 시즌을 뛰면서 프로배구 흥행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한 것인데요. 김연경은 데뷔 첫해 소속팀 흥국생명을 통합우승으로 이끌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챔피언결정전 MVP, 신인상, 득점상, 공격상, 서브상을 모조리 휩쓸며 한국 배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2008-2009시즌 종료 후 해외 무대 생활을 거친 김연경은 2020-2021시즌부터 네 시즌쨰 V리그에서 활약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2.94% "신정 차량기지, 김포 이전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1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신정차량기지 김포 이전에 반대하는 답변 비율은 27.06%였습니다. 김포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44.06%)를 기대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양천구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32.76%), 김포시의 유휴부지 활용(21.89%)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어졌습니다. 김포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막대한 이전 비용이 우려(49.24%), 김포시민들의 소음 및 분진 피해(26.34%), 노선 연장으로 차량 운행 및 유지 보수 어려움(21.76%)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미국 뮤지컬에 흑인 여배우 신시아 에리보가 캐스팅돼서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성 모독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가 큰데, 반대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따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탄핵심판 심리 종료…'돌발 변수'는 없을 듯 2. 한동훈 주중 등판…명태균 게이트와 함수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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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