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국기업 '문단속', "외국인투자 견제 대비해야"

EU·인도·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FDI 사전심사 강화에너지·수소경제 등 상호 '윈윈' 필요"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전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자국기업의 가치가 하락하자,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핵심 자국기업의 전략자산 유출을 막기 위한 처사로 우리기업들의 인수합병(M&A)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개한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FDI 사전심사 강화에 나서는 추세다.

 

EU은 지난 3월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 및 공공질서에 대한 투가, 인수가 대표적이다.

 

인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접경국가들의 외국인 투자 정부 승인을 의무화했다. 호주도 지난 3월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범위를 모든 외국인투자로 확대했다. 캐나다도 공공보건, 전략물품 등 심사를 강화했다.

 

오태현 대외연 전문연구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 제한조치가 주요국에서 시행되는 만큼 견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주요국의 투자규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대외연 측의 설명이다. 국내 경제단체,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제안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내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해외M&A 투자에 대한 적극 지원도 요구됐다.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투자와 제휴 확대도 조언했다. 독일과의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 및 실무분과(WG)'를 통해 에너지 협력을 늘리고 인도와 관련해서는 소매유통, 전자상거래, 제약, 보험 분야 스타트업의 M&A 투자를 권고했다. 호주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휴를 맺을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전략자산의 보호 간에 균형, 차별화 전략도 강조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하는 동시에 국내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외국 투자기업 관계자, 방한투자가 등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9 외국인 투자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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