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N제재로 사상 최대 '무역적자'

20억 달러 상품수지 적자무역총액도 2016년 대비 절반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북한 경제가 지난해 국제연합(UN) 대북제재의 본격적 이행으로 사상 최대 상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중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17.7% 증가한 23억6000만 달러였다. 이미 북한은 2018년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3.6%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강화된 UN 제재 하에서 북한 경제가 무역수지 악화와 산업 생산 악화, 기술발전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입에서 수입 규모가 수출에 비해 매우 큰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됐다. 북한의 대중 수입은 지난해 25억7400만달러로 전년 22억1700만달러 대비 16.1% 증가했다.

 

대중 수출의 경우는 지난해 2억15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2억1300만달러)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2017년과 비교해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은 2016년보다 절반 줄어든 27억9000만 달러다. 북한도 UN 제재 외 품목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와 수입지역 다변화, 식품·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제재에 대응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산업 생산의 둔화 징후에도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확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표'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며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경감됐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 2년간 수출에 비해 수입이 커지면서 북한이 20억달러 규모의 상품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UN 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 심화됐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연도별 대중무역(왼쪽)과 상품무역수지. 자료/대외연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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