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5일 근무제 이후 노동생산성 1.5% 증가"

"효율적,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임금체계 필요"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토요 휴무제)  도입 이후 10인이상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4~2011년에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를 분석했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실시됐다.

 

분석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은 1.5% 증가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에 이미 평균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곳에서는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40시간 이상인 곳에서는 2.1%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관찰됐다. 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약 1.8% 향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가 법 시행 이전까지 관찰되지 않다가 시행 연도부터 발생한 점을 들어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야기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자료/KDI

 

이에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출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정규근로 대비 연장근로의 상대적 보상 수준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규근로 대비 연장근로의 높은 보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연장근로할증을 정부가 높이려는 이유는 비싼 추가 시간수당을 주는 대신 신규채용을 통한 근로자수를 늘리라는 취지지만,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다"며 "기업들은 비싼 연장근로 수당을 마련하기 위해 정규근로 수당을 낮출 유인이 생기고, 근로자는 소득보전을 위해 연장근로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합의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투입(근로시간)이 아닌 산출(생산량)에 따른 보상 중심의 임금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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