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민심을 겨냥해 "정치적 체포"라며 총공세를 펴는 가운데, 민주당은 6차례 소환 불응을 거론하며 "혐의에 따라 조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뒤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실을 숨기고,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나경원·조배숙 의원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장을 만나 '체포영장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지' 여러 차례 확인을 요구했으나, 서장은 "수사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절차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필리버스터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누락한 채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를 단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김현지라는 '내부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대통령실·민주당은 자멸을 피할 수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보수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독재 시절에나 일어나던 일"이라며 "여당이 이런 짓을 하니 방통법 논란이 생기고, 경찰 부패 우려가 커지며,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정당화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6번이나 소환에 불응하느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여러 혐의가 있는 만큼, 출석 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받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본인이 소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을 면직하기 위해 민주당이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을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방송통신미디어설치위를 이진숙 하나 내보려고 만들겠나.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펼치고 있는 공세는 '업무'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재명정부를 겨냥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허황된 얘기를 꺼내, 흠집 내고 공격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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