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 미측과 긴밀 협의"…통상·안보 '패키지딜'

이 대통령 10대 공약 사항…민주당서 "법 개정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이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은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작권 환수 문제를 한·미 관세 협상 의제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도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작권 환수가 협상 카드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 6~8일 미국 방문 당시 통상·투자·구매·안보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패키지딜'을 역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 역시 "(전작권 환수는) 정부 공약 속에 들어있다. 추진한다"라며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돼 있지는 않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일부를 한반도 밖으로 배치하고 전작권을 한국에 맡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어, 협상의 속도가 오를 전망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가 협상 카드로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보 상황과 대응 태세를 먼저 철저히 점검한 뒤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우려와 함께, 자칫 국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는 미국도 꺼리는 사안은 아니어서 관세 협상 카드로 쓰기는 힘들다"며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도 유사시 전력 확보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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