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한국 경제의 상품 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중심의 수출 편식 구조는 트럼프발 관세 조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데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한국 경제가 요동을 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수출 구조를 상품 중심이 아닌 서비스, 해외투자로 다각화하는 등 ‘소프트머니’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시리즈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6%로 G20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 높고 G20 평균인 16.5%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상품수출 의존도의 증가 폭도 가파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30년간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p 증가했습니다. 이는 G20 중 멕시코(20.5%) 다음으로 큰 증가 폭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WTO 체제 아래 상품 수출이 1995년 1251억달러에서 2023년 6436억달러로 5배가 증가하는 등 역동성 있게 성장해왔다”면서도 “다만 상품 수지에 기댄 양적 성장 이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1995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1998~1999년 2년간의 흑자를 제외하고 만성적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995년 -13.9억달러의 적자 규모는 2023년 -268.2억달러까지 증가해 19배 가량 확대됐습니다. G20 국가 중 중국, 독일, 사우디, 브라질, 러시아에 이은 6번째로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컸습니다.
반면,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영국은 금융,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견고한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TO 출범 후 30년간 영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는 16배 증가해 G20 중 2번째로 높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안정적 외화 수입원으로서 ‘본원소득수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소득 및 이자 배당과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거래를 말합니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화되고 순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GDP 대비 본원소득 비중은 4%에 불과하며 일본(9.8%), 독일(9.7%) 등과 비교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본은 2006년 무역 흑자에 의존하는 ‘수출 대국’에서 투자 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 대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해외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일본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591억달러로 G20 중 가장 높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줄곧 상품 수출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다”며 “영국과 일본의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2024년 기준 모두 상품수지 적자를 봤지만 각각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에서 큰 흑자를 내며 안전판 역할을 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상품 수출의 선전이 관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등 국제질서의 변화 가운데 제품 수출에 기댄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K-푸드, K-컬처의 산업화, 전략적 해외투자를 위한 제도개편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소프트머니 창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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