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2·3 비상계엄 핵심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구여권 인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특히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구여권 인사들을 겨냥하자, 당 안팎에선 "초토화 직전"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김선교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개시됐습니다. 윤석열 구속 직후 국민의힘 안팎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란 '정점' 신병 확보…구여권 인사들, 잇단 '압색·출금'
10일 윤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습니다. 수사 개시 6일 만의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가 적중한 겁니다.
특검법상 특검팀의 활동은 150일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출범 한 달여 만에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윗선'을 붙잡은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정점인 윤씨를 계기로 본격적인 '퍼즐'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내란 특검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팀(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역시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각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에서 주목되는 건 정권 실세들을 '피의자' 혹은 '공범'으로 직접 적시하고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지난 6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비상계엄 사후 부서 공범으로 한 전 총리를 적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윤씨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윤 의원을 적시하고, 정 전 실장은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과 김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사실상 3대 특검의 칼끝이 구여권 인사들에게 향하면서 덩달아 국민의힘 내부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실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씨 부부가 2022년 6·1 지방 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과 정 전 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21·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포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과 관련한 의혹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을 넘어 '확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적시된 영향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병행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결 방해부터 체포 저지까지…당 절반 '수사 대상'
그런데 '구여권' 내부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보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할 때 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라는 외환죄와 2차 계엄 시도 의혹 등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연결된 구여권 인사들이 즐비한 영향입니다.
게다가 계엄 사후 문건 작성·폐기 의혹에 연루된 한 전 총리와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표결 방해'는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씨를 소환조사하며 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국회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표결 방해 중심에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있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씨와 약 1분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추 의원은 해당 통화가 계엄 해제 의결 불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보면 계엄 해제에 소극적이던 추 의원의 행보에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또 윤씨에 대한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지난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내부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들"이라며 당시 참석한 45명의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구여권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6·3 대선 패배와 함께 찾아온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향이기도 한데요.
당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수사대응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는 했지만, 긴급 의원총회 당시 의원들의 별다른 반응은 없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다 뭔가 의욕이 좀 없는 상태인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반적으로"라며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싫지만 저희가 자포자기하는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요.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선 이후 당 지지율까지 추락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음에도 당이 혁신위원회 진통 등 쇄신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면서 자칫 당이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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