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용 신부 "조국, 특별사면 촉구…법으로 가정 무너져"

"법이 본래의 목적 잃고 개인 무너뜨리 정의 아냐"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송경용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신부가 "법의 이름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정의일 수 없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송경용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신부가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송 신부는 9일 <뉴스토마토>에 보낸 기고문에 "새 정부가 지난 시간에 벌어졌던 미움과 응징의 고리를 끊어내고 조국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지식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라는 긍휼을 베풀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은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까지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의 아내는 이미 징역형을 살았고, 자녀들까지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선 한 가정의 붕괴"라고 꼬집었습니다. 

 

송 신부는 법의 정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은 정의의 도구로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는 최후의 보류라고 하나, 때론 법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한 개인, 나아가 한 가정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그 법이 정의로운가. 해당 법 집행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양심에 부합하는 가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신부는 지난 총선 당시 조국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700만명이 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다수가 그의 과거를 심판했고 동시에 다시금 공적 책임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정치는 사상과 배경이 다르더라도 폭력적 반민주 세력이 아닌 이상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별사면이 법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송 신부는 "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인간적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자, 사회가 한 사람과 한 가정에 내미는 마지막 손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그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며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통해 갈라진 민심을 잇고, 보복의 고리를 끊는 긍정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송 신부는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정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 돼야 한다"며 "그 믿음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서,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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