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열린 '백팩 메고 TMI'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베이비부머를 위한 쉬운 일자리'와 '간병 국가 책임제' 등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간병 국가 책임제' 두 가지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1차와 2차 베이비부머를 다 합친 165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베이비부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 등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고용 연장 및 재고용 활성화(30만개), △경기도형 라이트잡 도입(50만개), △창업·프리랜서 지원(20만개) 등을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공공·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추진하겠다. 중소기업의 고령자 재고용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면서 "급여는 숙련도와 경험을 고려해 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간병 국가 책임제를 놓고 "2020년 통계에 다르면 병원 입원 환자의 60.5%가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의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 2032년에는 최대 192만명이 예상된다"며 "월평균 간병비는 370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간병비 국가 책임제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노인주택 100만호 지원)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구축 △간병 일자리 질 향상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간병 급여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간병 본인 부담금을 대폭 경감하겠다"며 "노인 주택 100만호를 지원하고 계단과 문턱을 없애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 개조 80만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간병 돌봄 종사자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 및 관리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체제를 잘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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