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DDX 수의계약은 방산비리…모든 조치 취할 것"

감사 청구·법적·행정적 조치 예고"방산·권력 커넥션…알박기 멈춰라"

부승찬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24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K-방산은 K-문화에 이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가치 이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선도함 건조 방식을 논의합니다. 해당 안건 의결 시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사업 방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후보자 중 하나인 HD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를 맡은 곳이 상세설계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의계약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부 의원은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지난 2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 2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수의 계약이라니,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부 의원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한다"며 "당장 방산 알박기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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