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수단 사실상 해체 수순"…용산 알박기 '후폭풍'

"공식 해체 아니다" 해명에도…수사 동력 떨어진 특수단"특수단 해체 땐 최상목· 경찰 수뇌부…사법 처리 가능성"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특수단)이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특수단의 해체 여부·시점이 언급될 정도인데요.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수단,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국수본 특수단은 내부 동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지가 단독 보도한 <계엄군 케이블타이 '체포용' 확인> 취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뉴스토마토>는 폐쇄회로(CC)TV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방호처에서 '707특수임무단이 비상계엄 당일 본지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려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국회 사무처·방호과의 '책임 떠넘기기'로 영상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계엄군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앞세워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은 국수본 특수단에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국수본 특수단이 (사실상) 해체됐으며, 모든 건 검찰로 넘어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검찰에 '피해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입니다. 기능이 마비된 국수본 특수단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뉴스토마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또 다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명시적 해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해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인사 발령이 거의 다 났고, 국수본 특수단엔 실무 역량이 없는 분이 많다"며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특수단의 공보 담당자는 "특수본이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해체는 아니지만,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박현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직무대리(오른쪽)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내란 수사, '이제 시작'인데…친윤 수뇌부에 특수단 '좌초 위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직무대리 자리에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박현수 치안정감을 임명했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12·3 내란 사태의 수사 대상인데요. 이에 대해 임명권자인 최 대행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 대통령실(청와대)에 파견돼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보수정부와 유독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건데요. 이에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파다합니다. 

 

특히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 승진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갔고 승진 역시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 수사'와 '조기 대선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있는데요.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정무직 인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수본 특수단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내달 28일까지입니다. 국수본부장은 중임할 수 없는데요. 인선 절차에 2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후임자 물색이 끝났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씨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하면서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는 점이 악재입니다. 이 선고 시기와 맞물리면, 경찰 인사는 정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국수본부장은 공석이 될 공산이 큽니다. 우 본부장 주도로 내란 수사를 이끌었던 경찰 입장에선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수본 특수단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 2인 △대통령실 비화폰 △삼청동 안전가옥 CCTV 확보 등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내란죄 수사는 주변부에 대해선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중요임무 종사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진행됐다"며 "수사는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고 짚었습니다.

 

한 교수는 "특수단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특수단이 정말 해체된다면 경찰 수뇌부,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비서실이 여론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사법 처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