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에 섰습니다. '여소야대냐, 여대야소냐'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기 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일삼았던 윤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과반 의석수 확보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윤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3개 선거(20대 대선·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대 총선)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국정운영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패배 땐 '권력누수' 가속…'3년차 증후군' 발발
윤 대통령이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의 패배, 민주당 과반 달성'입니다. 이 경우 정부여당의 주도권은 급속히 상실될 전망입니다. 특히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인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정국 태풍의 눈으로 재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폐기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정국이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까지 포함한 특검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진다면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당정관계도 '대통령실 열세'로 역전될 게 자명합니다. 가뜩이나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선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조기 레임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성윤·류삼영·부승찬·추미애 등 다수 후보가 '권력 박탈', '윤 대통령 탄핵', '검찰독재 종식' 등을 외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강경 반윤(반윤석열) 성향의 후보가 대거 원내에 입성하면, 윤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여당 과반 땐 '거부권 프레임' 벗어난다
윤 대통령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세라는 겁니다. 지난 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1%로 집계됐습니다.(5~7일 조사, 표본오차 ±3.1%포인트에 신뢰수준 95%)
앞서 7일 공개된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29%로 나타났습니다.(4~6일 조사, 표본오차 ±3.1%포인트에 신뢰수준 95%, 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주목할 대목은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NBS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는 11개월 만에 20%대로 내려갔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파동을 겪는 반면 여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세몰이를 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면이 투표일까지 이어지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달 뒤 선거에서 이긴다면 윤 대통령으로선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 22대 총선을 모두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대야소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위기에서도 국정동력을 확보했던 이유도 민주당의 '4개 선거 연속 승리'(20대 총선→19대 대선→7회 지방선거→21대 총선) 덕분이었습니다.
아울러 임기 초 국정 발목을 잡았던 암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법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기된 '대통령 가족 수사 거부' 프레임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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