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지연…더딘 포렌식 작업

수사팀 구성 5개월…속도내지 못해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진전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처음부터 1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팀을 꾸렸지만 수사 착수 5개월째 핵심 피의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 광범위…신중하게 수사 진행 중"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도 시기를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가 이뤄졌고, 김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인데, 법조계에선 수사팀을 꾸릴 만큼 대대적으로 시작한 것에 비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윗선까지 확인해야 할 큰 사안"

 

일각에선 단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 아니라 허위 보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큰 사안임을 고려했을 때 수사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사람 관계뿐 아니라 윗선까지 들여다보는 등 확인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조만간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사안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포렌식 분석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