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 자금 수수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관행으로 굳어졌는데요. 여야 내부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이견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얻는 것이 사실상 허용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이미 지난 1월 11일부터 금지됐는데요. 직전까지 출판기념회를 진행한 정치인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정권 전 국민의힘 의원 △조응천 의원(현 무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입니다.
출판기념회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입법 로비' 의혹을 받은 신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중 발견된 3억여 원의 현금에 대해 '지난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 해명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보수혁신위원회는 소속 의원 153명 의원 명의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선 여야 의원 누구도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던진 '출판기념회 규제법'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출판의 자유도 없는 것인가"라며 "물론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무척 동의한다. 다만 금지한다고 금지가 되냐는 '실효성'의 문제"라고 짚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전처럼)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개입을 공식화하는 포석일지, 아니면 국회랑 싸우겠다는 얘기인가"라고도 추측했는데요. 어차피 관련 법안을 내도 이번 22대 총선과는 상관이 없는 만큼 '이슈몰이'적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관련한 사례로 정치인은 출마지역의 유권자 결혼식 주례를 보지 못한다. 순수한 축하 마음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된 바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결"이라며 "설령 이번에 못해도 22대에서 법 개정을 하면 된다. 한 위원장이 잘 짚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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