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이번달부터 사재기 집중 단속"

"중장기 수요 예측 체계 마련"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의약품 수요가 급증할수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품절대란이 반복되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5일 개최했습니다.

 

최근 유한양행의 코푸시럽과 삼일제약의 부루펜정, 액티피드시럽 일동제약의 캐롤시럽 외 다수 의약품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신고돼 있는데요. 해열진통제 같은 필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항암 주사제 5-FU 품절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5-FU는 일동제약이 위탁생산하고 JW중외제약이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인데요. 지난달 설비·공정 개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겨 일시 품절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5-FU 공급은 재개됐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치료제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의약품 증산을 독려하고 약가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도 단행했지만, 수급 불안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품절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품 공급 부족은 오랫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제약사의 이윤추구와 제조 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19 이후에는 완제의약품 31.3%, 원료의약품의 88.1%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국내외 사정으로 수입 여건이 악화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수요예측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생산 역량강화를 지원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전대응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른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이달 중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이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의약품으로 꼽혔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산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등 6개 성분에 대해서는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단행하고, 미분화부데소니드 등 12개 성분에 대해서는 제약사 생산 독려와 원료 수급 행정지원으로 공급 부족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이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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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