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맥주 온라인 판매…소상공인·전통주업체 "생존 위협"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 가능
직접 픽업하는 '스마트오더' 형태는 가능
2023-11-10 16:38:38 2023-11-10 19:03:05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맥주·위스키 등 주류통신판매를 허용해 판매를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한데 모여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왼쪽부터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김석균 엠브레인 상무, 클라스 샤버그 APISWA 디렉터, 윌슨 델 소코로 APISWA 이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올리비아 비덴 APISWA 이사, 마크 켄트 SWA 회장, 김민욱 데일리샷 대표. 사진=최승재 의원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가됐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관련 규정이 일부 바뀌어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는 '스마트오더' 형태의 판매는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날 행사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이 주관했습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석균 엠브레인 상무의 ‘MZ세대 중심의 국내 주류소비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의 ‘주류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김민욱 데일리샷 대표의 ‘주류통신판매를 통한 이커머스 성장 방안’ △마크 켄트(Mark Kent) SWA 회장의 ‘주류통신판매 해외 성공사례’ △IARD 및 APISWA의 ‘주류통신판매 관련 미성년자 음주 방지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등 5개로 진행됐습니다.
 
1주제를 발표한 김석균 엠브레인 상무는 "코로나 19 이후 주류 트렌드는 이른바 '홈술'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에서 술을 마실경우 주종은 다양하게 마시는데 20대에서 특히 위스키 선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주류 구매 허용시 우려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미성년자의 술 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상무는 "이에 대해서 과도한 수량 주문 시 과음 관련 경고 메시지, 모든 구매 단계에서의 성인 인증 강화 등이 확보되면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성필 입법조사관의 발표에서는 주류 통신판매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크게 △도·소매업자의 생존권위협 △전통주 시장의 위축 △국민건강 및 청소년 주류구매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토론하는 모습. 사진=유태영 기자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류통신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도정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는 "위스키 제조사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위스키 산업엔 80년대식 낡은 규제가 있어서 소비자가 구매하려면 부담이 매우 크다"며 "유통하려면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방까지 유통시키려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 판매가 쉽지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싱글몰트 위스키의 경우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실상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며 "주류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직구로 인한 외화유출도 막을수 있고 주류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과장은 "주류는 일반적인 재화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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