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커지는 깡통전세 우려?…"서울 안정권 빌라·오피스텔 위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3%…위험선 80%에 못미쳐빌라·오피스텔 전세가율 80% 상회…깡통전세 우려"상대적으로 주택 가격 낮은 곳일수록 깡통전세 취약"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낮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 하지만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단지 및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매가 이뤄진 아파트 9863곳 중 2244곳이 전세보증금 이하의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셈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2.92%로 지난해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일 경우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전세가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세가율도 각각 64.3%, 66.4%로 위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자리한 '주안더월드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3억5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2021년 12월에는 4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시흥구에 자리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전용면적 84㎡도 지난해 12월 매매가격은 5억500만원이지만, 같은 해 5월 전세가격은 5억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인 낮은 지역일수록 깡통전세에 취약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직전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돼 깡통전세 우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경우 다른 지역, 다른 주거 상품보다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지역의 경우 깡통전세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하남시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오피스텔·빌라, 깡통전세 취약

 

다만 오피스텔과 빌라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3.5%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84.8%, 84.2%의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1.7%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오산시와 경기 용인수지구는 각각 119.5%, 103.7%로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소장은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며 "집주인의 경우 전세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반적으로 임차 수요가 선호하는 상품 자체가 아파트인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편의시설이 굉장히 약하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이 조정받는 국면 안에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깡통전세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다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저당권 성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 말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