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정위 조사받는 카카오T·카카오엔터, 불공정행위 논란 해소할까

공정위, 불공정행위 혐의 관련 올해 상반기 심의 돌입콜몰아주기 의혹·저작권 부당 취득 혐의 등에 대해 조사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새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가운데 최근 카카오 일부 계열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 발표 시점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사진=뉴시스)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기존 접수된 사안을 토대로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 2020년 택시업계로부터 접수된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관련한 신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호출(콜)을 몰아줘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택시 콜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두고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초 지난해 심의 결과 발표를 예상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가 혐의를 부정하는 경제분석 의견을 제출하면서 관련 검토가 길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알고리즘 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차별요소는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에선 콜 몰아주기 로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차별 요인을 확인하는 핵심이 될 수 없다며 일반 호출시 먼 거리 가맹택시가 오는 경우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에선 초반부터 모든 택시들에게 수수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이러한 차별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측면에서 접근할 때 운송플랫폼과 택시와 결합시 모두 운송 가맹점이다. 그렇다면 모든 택시에 공정하게 가맹택시 지위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카카오 입장에선 자본의 논리상 수수료를 낸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럴거면 일반 택시한테도 (일정의) 수수료를 전부 받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진행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위법행위 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웹툰상생협의체 웹툰 생태계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가 이후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웹툰·영화 등 2차 저작물에 대해 가져야 할 권리를 제한,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조사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초 문체부는 웹툰업계, 웹툰 작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매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휴재권 등 작가들의 건강권 보장에 합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플랫폼), 정부(문체부·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 창구로 지난 2021년 말 국정감사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불공정 계약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의체가 꾸려졌다.

 

현재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개정 작업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실제 연구 결과가 현안에 적용되기까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을 토대로 해야하기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단체, 공정위 등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정하고, 웹툰 표준식별체계 개발 연구는 독자적 식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후속으로 어떤 방식으로 현장 소통을 할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 표준계약서 개정이 된다는 개념이라기보단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 고시를 하게 된다. 표준 식별체계의 경우 향후 연구를 마친 뒤 어떤 기관에서 맡아 운영할 지 실무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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