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새출발기금·안심전환대출 등 각 금융공기업이 다루고 있는 금융정책이 도마에 오를 가운데,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17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보·캠코·주금공에 대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현장 국감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현장 국감을 축소해 왔다. 정무위는 이튿날 18일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시찰하며 한국거래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국감에서는 각 금융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캠코의 경우 지난 4일 출벌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운영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30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출범 이전부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우려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또다시 연장되면서 새출발기금과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 새출발기금의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주금공은 주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질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서민·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으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제3차 안심전환대출 누적 접수 실적은 3만1655건으로, 접수된 금액은 3조1202억원에 그친다. 총 공급 규모가 25조원인 가운데, 17일 접수 신청 마감임에도 80% 이상이 소진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정무위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자격 요건 등과 더불어 빗나간 수요 예측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을 사업자 대출로 한정하는 등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면서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 정책자금 특례보증 부실 지적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실률이 2020년 대비 최대 8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무위는 캠코·주금공·신보 공통으로 금융 공공기관별 혁신 방안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 공공기관은 지난 8월 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에서 효율화 방안을 1차적으로 도출한 바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만에 재개한 현장 국감이라서 각종 논란이 된 쟁점들이 두루 살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