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코앞으로 다가온 국토위 국감, 관전포인트는

윤정부, 첫 국감…도시정비·중대재해 '주목'중대재해에 건설사 CEO증인 참석 여부 '관심'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과 중대재해 문제가 핵심 쟁점이 전망이다.

 

올해부터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데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까닭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결의했다. 올해 국감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건설기술교육원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유례없는 거래절벽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감사인 만큼 부동산 현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건설안전과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이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비롯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데다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이슈로 △수도권 규제 정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청약제도 개선 △청년 주거지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을 지목했다.

 

재건축부담금에 적용되는 부과율(10~50%) 적정여부와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재초환 완화는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 간 공방도 예견된다.

 

건설현장 안전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와 GTX-A노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질 않아서다.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표=뉴스토마토)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피해자인 85명에 비해 7명 감소했지만 공사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에서 29명으로 되레 늘었다.

 

현장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부실사항은 더 늘어났다. 실제 국토부가 직전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해 들어 6월까지 현대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모두 267곳의 현장에서 총 449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됐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규정의 강화와 함께 정부의 현장점검·계도, 건설노동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재해가 발생한 현대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련 건설사 대표의 증인 참석 여부도 건설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계획서 가결을 비롯해 법안 발의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라며 "현장 시찰의 경우 추후 간사단과 협의해서 이뤄지겠지만, 여타 일정 등은 계획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