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중 간 신 냉전을 알리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대외적 불확실성과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전략·지원 정책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4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과학법 제정은 중국과의 경제·군사 분야 가치의 경쟁을 본격화한 미국 지도부의 인식을 투영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5년경 세계 반도체 산업의 분업 체계가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등 경제·산업 분야를 두고 미·중 간 신냉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도체와 과학법은 AI와 반도체를 포함한 연관 첨단산업·에너지·바이오 등 인프라 확충에 2000억 달러(한화 262조원 가량)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반도체·과학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직접 보조금 390억 달러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비 110억 달러 △시설 및 장기투자 세액공제 25% 도입 등이 담겼다. 미국은 국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역량 제고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국립과학기술재단(NSF) 예산 810억 달러를 확보하고 인공지능국가안보위(NSCAI) 제언에 따라 산하 기술혁신국(Directorat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s)을 신설키로 했다.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한 연방 재정 지원금 527억 달러는 주무부처인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기금을 신설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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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구성과 개요 표. (제작=뉴스토마토)
반도체와 과학법은 별도로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역량 제고를 위해 반도체지원법 예산 527억 달러를 확보하고 반도체족진법을 포함, 시설·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해당 세액공제 혜택은 10년 동안 240억 달러 규모로 가동 전 선지급이 가능하다. 상무부는 이를 직접 보조금과 합산하면 아시아에 입지한 기업 대비 40% 가량의 첨단 반도체 제조단가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10년 간 중국을 포함해 요주의 국가 내 장비 도입과 증설 등 제조역량 확대, 신설 투자가 금지된다. 요주의 국가에는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이 포함된다.
현재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갈등을 비롯한 대외관계 위기, 경기침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와 치안 및 총기규제 등 대내적으로 다층적 분열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반도체와 과학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에서 기술경쟁력과 경제·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지도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산업연 측은 "현재 대외적 불확실성 점증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산업전략을 입안 및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미·중 간 신냉전 전개에 따른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기를 전략산업 도약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외 산업기술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2025년경 글로벌 분업 구조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해 산업연 측은 "막대한 규모의 직접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에 발맞춰 지원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견제 및 아시아 의존도 축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안보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첨단 반도체 의존 완화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향우 서방의 전략적 탈대반 수요 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첨단 후공정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 및 대만 반도체 산업의 갈림길을 반추해 볼 때, 당대 혁신 수요산업이었던 소형 컴퓨터(PC)와 스마트폰 시장 공략이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했다"며 "이에 비춰 향후 글로벌 수준에서 미래 유망 신기술 발전 및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시장 성장에 대한 우리 정책 당국의 기민한 정보 수집과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4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과학법 제정은 중국과의 경제·군사 분야 가치의 경쟁을 본격화한 미국 지도부의 인식을 투영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 한·미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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