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시, 손놓은 대부업 점검…정보 이관으로 업무공백

자치구"인력이 없어 점검 못해"…결과 발표 1개월 연기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시가 서민금융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대부업체 합동 점검이 한 달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던 대형 대부업체 정보를 금감원 쪽에 이관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다 보니, 대부업 점검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와 금감원이 합동 추진한 '대부업체 현장 실태점검' 결과는 빨라야 7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서울시와 금감원은 5월9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3주 동안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 점검을 완료하고 6월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오는 7월25일부터 금감원이 서울시의 바통을 이어받아 대형 대부업체를 수월하게 관리하려면, 정보 인수인계 이전에 점검 작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오는 7월25일부터 서울시 대신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한다.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사진/뉴시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은 금감원에 각종 대부업체 관련 정보와 민원서류를 넘기는 일을 해왔다. 문제는 일부 자치구가 이같은 이관 작업에만 치우치다 보니, 정작 역내 대부업체들 현장점검 할 시간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점검이 연기돼서 아직도 진행중이다"이라며 "일부 자치구 주임들이 금감원에 자료 넘기는 업무로 (점검할 )시간을 따로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월 초만 해도 점검이 이뤄졌는데, 갑자기 업무가 겹치다 보니 결과 취합이 안 된 것"이라며 "예정보다 시간이 더 소요돼 7월 정도는 가야 자료가 다 취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점검 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다보니 애초에 목표했던 점검 효과가 나타날지가 불확실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자치구와 금감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구축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더욱이 이번 점검은 특별히 기획된 것으로 지난해 10월에 배포한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업계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의도도 담겨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마다 상황이 달라 점검이 완료됐지만 사본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곳도 일부 있다"며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합동 점검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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