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차 과제 72% 완료

가계·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감독원의 '20대 금융관행 세부이행 과제' 중 72%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1주년을 맞아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과 공동으로 '국민공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203개 과제 세부이행과제  232개 중 167개가 이행 완료되고 미결 과제는 6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나머지 과제도 올해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 내용으로는 휴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제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9개월간 계좌기준으로 108만명에게 총 5065억원의 휴면금융재산 및 제반 미환급금을 환급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표지석.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휴면재산을 쉽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 운용 지급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 마련 ▲고령자 유병자 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 ▲신용평가 관행 개선 ▲이자부담 경감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시정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등도 주요 개선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웅섭 원장을 비롯하여 금융소비자(7명), 금융협회장(6명), 금융회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원 및 금감원 부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진웅섭 금감원장은 "향후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고 전자어음의 원활한 유통방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원장은  "보신주의 업무 관행에 대한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개혁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라는 금융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착안대국 착수소국' 이라는 바둑의 격언처럼 20대 금융관행 개혁도 전체를 폭넓게 보고 방향을 정하되, 실행은 한 수 한 수에 집중해서 작은 성공들을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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