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올 상반기 안에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구조 확립을 위해선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협력 생태계 조성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 연계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과제 16개 정책 추진계획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전속 거래'를 지양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작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 상반기(1~6월)안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어 9월에는 전속거래 요구 관행 조사를 실시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 성장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가 설치된다.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산업·통상 연계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께 '4대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이 수립된다.
또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인 신발·의류산업 등을 도시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지·도자기·쥬얼리 등 생활용품의 명품브랜드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께 신발.섬유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하고 무 재봉 신발제조 공정 및 신소재 연구개발 추진(8월), 도심형 첨단생산시설 건립이 진행된다.
특히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지난해 540억 규모에서 오는 2017년 17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기업은 고위험형 과제 등 특정유형에 대해서만 R&D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장애로가 많은 품질·인증·수수료 분야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 현장 행정을 집중 추진하고 제안 제도를 도입해 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 연계를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외에도 신흥국과와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를 추진하고 업체별 현장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新) 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광역 선도사업·지역특화사업을 지역발전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나주혁신도시 등 10개 혁신도시 내 지역 산업이 육성된다.
현재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도 현재 29%에서 오는 2017년까지 35%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안전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재해 발생시 원자로 대응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선 관리방식, 부지선정방식, 유치지역지원방안 등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를 상반기 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우 해외 자원 개발을 내실화해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생산으로 역할이 나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익성이 미흡한 공기업의 해외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재무 건전성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자산은 매각이 진행된다.
윤 장관은 "앞으로 업무 추진 방식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한 산업현장 중심 정책과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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