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TTIP 대응위해 동북아 3국간 FTA 시급"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추진하고 있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응해 동북아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TTIP에 대응해 동북아 3국간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TTIP를 추진하는 배경과 의도로 첫째로 미국과 EU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상대적 쇠퇴 추세를 반전시킴과 함께, 둘째, 글로벌 경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회복함으로써 서구 모델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질서를 재구축하거나 강화하려는 것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 간에 상호 포괄적인 자유무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경제통합에 의해 환대서양 경제권이 새로운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환대서양 경제모델이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중심적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은 역외국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종래의 과제에 더해 환대서양 경제체제에 근거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규범에 대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TTIP 협상 과제 중 글로벌 경제규범과 관련된 부분, 즉 경쟁정책, 중소기업정책, 국산화정책 등이 향후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바 정책방향이나 규범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TTIP에 대해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점에 관해 한중FTA 등 양자간 FTA, RCEP(아시안 등 아시아 10개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 FTA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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