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행정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을 놓고 국가시스템을 전면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는 상위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무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며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한민국의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를 예견된 인재로 봤습니다. 그동안 시스템의 본질보다 사업 완료라는 실적과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이자,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기용하지 않은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도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만을 강조했다"며 "그 결과 국가 재난복구 시스템은 해킹 방어도 못하고 신속한 복구도 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는 상위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스템은 모든걸 내포하고 있다"며 "서버 이중화나 배터리 이슈로 따로따로 떼어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고의 전문가가 나서서 직접 진단하고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만들어 인공지능(AI) 강국, 국민의 하루하루가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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