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밖에도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에 반발해 왔는데요. 이날도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방송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거쳐 두 차례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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