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직권으로 현장을 조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반 탐사 결과, 공동 현황, 복구율 등도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경주시 도지동 도로 싱크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이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란 점에서 마련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입니다.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은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매설공사 부실 같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자체의 요청 지역만 지반을 탐사하는 수동적 방식이었으나 지하철 역사 인근 공사장 등 위험 구역 선별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지반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곳, 지반침하 민원이 발생한 지역 등을 종합해 분석해 조사 구역을 고릅니다.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의 장비를 확충하고, 범위도 확대합니다. 올해 국토부의 지반탐사 목표 구간은 기존 3200㎞에서 500㎞를 늘린 3700㎞로 정했습니다.
각종 지하시설물, 구조물, 지반 관련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보유한 지반침하 이력, 공동 발생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정보 등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입니다.
지반탐사 결과, 공동 현황, 복구 현황 등은 지도상에 표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공개 중이며, 6월 중 지반 탐사 결과와 공동 발견 현황, 복구 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굴착공사의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합니다. 굴착 깊이 20ｍ 미만인 소규모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착공 후 이런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업체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외에도 점검을 강화해 부실 업체는 퇴출하고, 지반탐사의 사업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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