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범보수 진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재건축사업 걸림돌로 여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했던 윤석열정부 정책을 그대로 승계한 모습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주기'에 맞춰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안을 선보였습니다.
김문수, 세제·재초환 등 윤석열정부 '판박이'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규제 면제지역인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첫 줄에 담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는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부부간 상속세를 폐지하고 기존 유산세를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한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제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상속세 개편은 윤석열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금 혜택이 예상되는 만큼 이는 부동산 정책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속도를 높이고, 재건축 시 얻은 이득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재초환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비사업을 촉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씨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2년 5월 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또한 정비사업에 기반한 공급 확대입니다. 공약 단계부터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건축을 띄우며, 문재인정부에서 수행하지 못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외쳤죠. 실제 재건축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재초환은 폐지에서 완화로 선회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미적용했고, 종부세는 공제액을 상향해 부담을 낮췄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무력화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제 책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강화한 규제를 하나씩 걷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때리며 정권 교체를 이뤄낸 데다 부동산 시장 급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규제 완화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대대적 세금 완화는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비사업과 신도시 개발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공급 확대는 공수표로 돌아갔습니다.
이준석, 생애주기 맞춘 규제 완화
이 후보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 생애주기를 접목한 '변형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신혼·다자녀·노년에 따라 주택 세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인 가족이 전용면적 59㎡형(약 25평)의 주택부터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고, 자녀 출산으로 주택 평수를 늘리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합니다.
주택 공급안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정비사업지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의 경우 전용 59㎡ 면적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지역주택조합은 폐지하고, 지자체가 주도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안심주택조합'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소개하며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 공약은 부동산 세제 완화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일부 세제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해당 공약을 펼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큰 셈입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시급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보통 10~15년 후에 결실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신도시 개발을 시작했으나 윤석열정부 때는 환경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주택 공급은 차기 정부에서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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