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부터 바로잡아야"…박찬대, '검찰과거사위법' 추진

검찰권 남용 확인되면 '공소 취소·재심'이재명 대통령에도…"예외 없이 적용"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드러날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를 벌여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이며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과거사위법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는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정치 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로 입증하겠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라며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윤석열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며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사건·증언 조작, 부당한 수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는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과 관련된 정 장관과의 사전 교감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전에 비슷한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