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금리 인뱅' 신설?..."기존 인뱅 활용하자"

"인뱅 설립 본래 취지 집중해야"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을 신설하겠다 했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특화 제4인뱅 설립 인가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기존 인뱅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위해 설립됐던 만큼 추가로 인뱅을 신설하지 말고 기존 인뱅들을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과 금융당국 안팎으로 인뱅 신설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뱅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금융당국은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뱅 3사가 하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 인뱅 3사는 소상공인 대출과 함께 중금리 대출을 시중은행 대비 확대 취급해왔는데요. 

 

실제로 카카오뱅크(323410)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나 온라인 셀러 등 일부 업종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대출 이력이 없거나 신용 점수가 낮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상품을 확대해 기존 은행권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틈새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등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토스뱅크도 지난해 8월부터 은행권 최초로 소진공 대리대출 자격 여부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으며 빠르면 오는 4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리 측면에서도 인뱅들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올해 5월 기준 3.374%로 나타났습니다. 케이뱅크(4.11%)에 이어 토스뱅크(4.23%)도 4% 초반대로 5대 시중은행 평균(4.37%) 대비 모두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4인뱅의 설립 취지인 중금리 대출과 소상공인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인뱅 3사가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기술력과 고객 기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허가를 통한 시장 진입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인뱅에 정책금융 기능을 위임하거나 유도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중금리 대출 목표 비율을 설정하거나 금리 인센티브를 공하는 등 인뱅 입장에서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포용금융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제4인뱅이 단순히 '기회의 확대'로 끝나선 안 된다"며 "기존 인뱅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정부는 인뱅들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해야 포용금융의 본래 목적, 즉 금융의 사회적 사명을 이행하는 구조가 확립 될 것"이라고 공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뱅 추가 설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인뱅 3사의 출범 취지를 잘 지켜 운영하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인뱅 3사의 인프라와 경험을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 등과 결합해 금융취약계층 대출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소상공인 지원 특화 인뱅을 신설하는 것도 기존 인뱅과 경쟁을 강화시키는 등 일종의 메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의 자율성·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포용금융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심의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뱅의 본래 설립 취지를 지키기 위해 당국의 규제·유인책을 적정하게 조합해 주담대 쏠림 현상을 견제하는 ‘교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존 인뱅 3사가 소상공인 대출 취급과 중금리 대출을 해왔던 만큼, 인뱅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 없이 기존 있는 인뱅들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은행원과 소상공인의 거래를 인공지능 이미지로 구현한 모습. (사진=-챗GPT)

 

이재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