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김민석 총리에 '세종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 제안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등 정책제안서울은 그대로 세종은 '행정수도'로

25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에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와 김종민 의원. (사진=김종민 의원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25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는데요.

 

정책제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 운영 △대통령제2집무실→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대통령집무실, 세종국회의사당 명칭 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입니다.

 

이밖에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한 달에 한 번, 세종국무회의가 정례화된다면 '이재명은 합니다'처럼 이재명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실행력을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용산에서 청와대 이전 시점에 맞춰 세종(정부청사 중앙동)과 서울(청와대) 대통령집무실 동시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은 이미 경호, 보안, 방호 시설이 갖춰져 있어 충분히 대통령집무실로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을 수도로 놔두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법안인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면 개헌 없이도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조기 완성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