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막을 법 개정 추진…민관협의체 불법스팸 대응 강화

민관 협의체 2차 전체회의 개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 부처와 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텔레콤(017670) 등 통신3사, 삼성전자(005930) 등 휴대폰 제조사와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였습니다.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30여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 번호자원 확보 방지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이 공유됐습니다.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위 법규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통신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신·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과제. (자료=과기정통부, 방통위)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민관협력으로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에서 사전차단하는 X-Ray 서비스를 9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도개선 외에도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