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씨의 파면 선고와 관련해 금융외환 시장상황과 경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연이어 열었습니다. 정부는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10조원 필수추경에 관해서는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상호관세 부과조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경제 분야별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탄핵선고 이후로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내수부진 및 산불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관해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의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10조원 규모 필수추경에 관해선 통상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이달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계기업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도전을 경제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담합에 대한 엄정대응 등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 취약 일자리 보강 등 기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밸류업 세제지원 및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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