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송정은 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기적으로는 관망 수요가 짙어지겠지만 각종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윤씨는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량 확대와 관련한 주요 정책의 경우 중대 관점에서 여야에서 이견이 적은 상황이므로 향후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3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 개발 사업들은 꾸준히 추진될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개선된 상황에서 정치 이슈로 일시 대기하는 물량들이 점차 시장에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각 후보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약이 나오며 주택 가격 전망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선 정국으로 가면서 각종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 공급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반기 정국이 정해지면 분양도 기지개를 킬 것으로 보지만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은 침체에 빠졌는데요. 여기에 재건축사업이 위축돼 공급 자체가 줄어들며 올해 서울에서는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악성 미분양이 2만호가 넘어서는 등 재고자산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분양을 빨리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다만 안 되는 지역은 경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공사와 시행사들의 입장은 차이가 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되지만 조기 대선으로 관망 수요가 짙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건설사들은 사업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양 일정을 미뤘다면 이제는 분양 시기를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이슈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대외 경제 상황이나 금리 부분이 받쳐주지 못하면 분양 속도에 걸맞은 분양 성적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압구정·성수동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정국 안정 기대감에 상승…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지속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뀐 2017년 6월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1개월 연속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국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특히 실수요층이 두터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및 준강남권(마포·용산·성동)의 경우 한동안 관망하던 가수요(투자수요)가 합류하면서 이른바 인기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공급도 추진하겠지만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관세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더 강화하고,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 강남 등 관심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선데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당시 집값은 저평가된 상황이었고 금리 수준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장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가격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업황은 등락이 있고, 한번 방향성이 바뀌면 수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어느 쪽이 되든 주택시장이 활황이 되거나 민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거나 건설공사 물량이 쏟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연·송정은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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