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씨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에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그간 윤석열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언론 장악에 나섰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여권 2인 주도로 주요 의사결정을 강행하며 5인 합의제라는 본령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이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방통위 체질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5인의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국회 야당 추천 몫인 당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위촉을 7개월가량 미루면서 상임위 구성이 지체됐고, 여권 2인 체제가 굳어졌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기구임에도 방통위원장 자리는 윤석열씨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이동관(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김홍일(윤석열씨 검사 선배), 이진숙(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추천 몫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등 민감한 의결을 강행하면서 여야 3대 2 구도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본령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2인 체제에서 YTN의 사영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위원과 함께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안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 2인체제 의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2인 체제에서 강행되고 있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은 공문을 통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현재의 2인 체제는 그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심사 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 보궐 위원을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국면이 달라진 만큼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는 까닭인데요.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입법 취지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3인 중 최소 1인이 포함돼 3인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합의제 기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며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야말로 3권분립 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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