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마지막 '난항'…데드라인 '사흘'

'18일 복지위·20일 본회의' 통과 미지수소득대체율 합의에도…여야 이견 '팽팽'천문학적 적자에…"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7부 능선'을 넘었지만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막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까지 여야 합의에 도달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본회의 '데드라인'을 넘겨 탄핵 선고와 조기 대선 시기가 맞물릴 경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법 개정안'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선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개최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소득대체율 43%' 합의…자동조정장치·특위 '관건'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올해 41.5%)에서 43%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보험료율은 평균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 비율을, 소득대체율은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을 뜻합니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같은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여야 합의안대로 연금개혁이 추진될 시 납부할 총 보험료는 1억3349만원에서 1억8762만원으로 5413만원 늘어납니다. 총 수급 연금액 역시 2억9319만원에서 3억1489만원으로 217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 309만원인 내년도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40년간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추산한 결과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막판 여야 협상의 핵심은 연금특위 구성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입니다.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문구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것을, 민주당은 제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지는데 비교섭단체 몫이 조국혁신당에 돌아감에 따라 야권이 우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가 명시되지 않으면 야당 의도대로 특위 논의가 굴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 수급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재정 고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구조개혁의 일환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연금수급액을 낮추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루 적자만 885억원…연금개혁 시기 놓칠라

 

이밖에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세부 사항 논의도 남아 있지만 여야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16일에는 복지위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거절로 무산되기도 했죠.

 

연금개혁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한없이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여야 협상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는 20일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은 공회전에 그쳤고, 남은 시한은 이날과 19일, 20일 오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이는 만큼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연금 재정은 하루에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국민연금공단.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e-mail]

이선재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