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18호] 루마니아 대선, 'EU vs 러시아' 2라운드

민주당, 20개 민생의제 발표트럼프 국정 지지율 47%우크라, 30일 휴전안 수용김하늘 양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신상 공개국민 89.3% “소방활동 중 출입문 파손, 배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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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618호 2025. 3.13(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루마니아 대선, 'EU vs 러시아' 2라운드 2. 민주당, 20개 민생의제 발표 3. 트럼프 국정 지지율 47%

토마토Pick!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취소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재선거 출마를 불허했습니다. 제오르제스쿠는 선관위의 대선 출마 불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루마니아 대선은 왜 한 차례 미뤄졌을까요? 그리고 유럽연합(EU)과 러시아가 왜 루마니아 대선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루마니아 대선 정국을 진단했습니다. 루마니아 대선, 러 개입 정황 루마니아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치렀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오르제스쿠는 대선 1차 투표에서 22.9%로 여타 후보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SNS 위주의 선거운동이 이변을 연출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가 틱톡과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즉 러시아가 제오르제스쿠를 지원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제오르제스쿠가 친러시아 성향으로 평가된다는 것인데요.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극찬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본래 정식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루마니아 정책과 달리 자신이 당선되면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반가울 만했습니다. 동시에 의혹이 생길 만하기도 했죠. 러시아-EU 대리전 양상 러시아의 개입 의혹은 큰 논란이 됐고 루마니아는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재선거를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제오르제스쿠의 재출마 여부입니다. 당사자는 출마 의지가 강력해 헌법재판소에서 이의까지 제기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40%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대중의 지지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실제 출마 여부는 아직 요원한 실정인데요. 지난달 헌법 질서 위반 및 선동, 파시스트 조직 가입, 선거 자금 관련 허위 기재 등 6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 출마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물론 유럽 국제사회도 제오르제스쿠의 대선 재도전에 부정적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지난 6일(현지시각) 제오르제스쿠가 대선 무효화에 반발해 낸 소송을 3인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루마니아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EU 지도부가 루마니아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루마니아에 제오르제스쿠의 대선 출마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행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고위 외교관 2명을 추방하는 강경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정보전 몰아치는 러시아 러시아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건 루마니아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미국 대선도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죠. 조지아에서도 아예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가 조지아에 ‘특별작전’을 실행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전은 비단 선거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인용한 미국 허위 정보 추적사이트 ‘뉴스가드’에 따르면 챗GPT 등 10개 AI 챗봇이 러시아 선전 네트워크 ‘프라브다’의 허위 사실을 33% 이상 되풀이하며 친러 의제를 확산하고 있는데요. 프라브다는 대형언어모델(LLM)에 허위정보를 쏟아내 AI 챗봇의 데이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 루마니아 대선 최근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심축이었던 미국이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미국으로 인한 안보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자는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예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재무장을 위해 8000억유로 규모의 방위비 증강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넘어 동유럽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크로아티아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고, 대표적 친러 국가인 헝가리는 EU의 러시아와 관련한 안건에 사사건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에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루마니아는 나토의 지중해 방면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에 있어 중요한 전선인 셈이죠. 루마니아에 나토군이 주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에 가까워지면서 유럽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향후 재편될 유럽 정세의 중심에 루마니아가 있고, 5월 대선은 그 서막이 될 전망인데요. 과연 루마니아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민주당, 20개 민생의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제4기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의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원 체계 정비 △주4일제 등입니다. 한편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공동 의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민생연석회의 의제다. 혹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안 생기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탄핵심판 각하해달라” 국힘 82명, 헌재에 2차 탄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또한 이들은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대만군, 중 겨냥 전쟁대비훈련 대만군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군 침공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전날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을 통한 무력 침공을 가정한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처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회색지대 전술이란 민간 선박 등을 내세워 군사적 목표에 준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상황이 발생하면 각 작전구 산하 주력 전투 부대가 즉시 전술 위치로 기동해 신속한 작전 출동과 고도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국정 지지율 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일(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50일 직후 발표된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47%였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수치인데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에머슨대 여론조사는 지난 8~10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p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30일 휴전안 수용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각) 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건은 러시아의 동의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설득을 위한 접촉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바그너 용병, 말리 학살 논란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학살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현지시각)일 보도에 따르면 말리 정부는 2021년부터 투아레그족 분리주의자 등의 소탕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헤니 은사이비아 서아프리카 분석가는 “바그너 용병들은 운송 차량이나 장사하는 사람을 무차별 공격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하고 재산을 약탈한다”고 했습니다. 와심 나스르 수판 센터 선임 연구원은 “그들의 정책은 ‘모두 죽여라’이다.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균 3000만원 넘어서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달 분양가 급등의 원인은 전국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월 전국 분양물량은 1631가구(일반분양 기준)에 그쳤는데요. 여기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포함됐습니다. 원페를라는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대에 분양가가 형성됐습니다.☞관련기사 김하늘 양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신상 공개 지난달 10일 대전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이 12일 공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습니다.☞관련기사 LA다저스 김혜성  개막은 트리플A에서 LA 다저스의 김혜성(26)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혜성은 15경기(시범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7(29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6득점 4볼넷 11삼진 2도루를 기록했는데요. 출루율(0.303), 장타율(0.310) 모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범경기 후 김혜성은 트리플A 오클라호마시티 코메츠에서 시즌을 시작합니다. 이후 타격폼 변경에 따른 조정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국민 89.3% “소방활동 중 출입문 파손, 배상 의무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배상 의무가 있다’는 의견은 10.7%였습니다. 배상 의무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직무수행인 만큼 이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이 52.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이 위축될 우려’는 36.91%, ‘화재 현장에서 늘 정확한 판단만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이 9.84%였습니다. ‘기타’는 0.78%입니다.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소방법에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가 51.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는 33.02%, ‘무조건적인 면책은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12.2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타’는 2.83%입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충남도가 돼지 수십만 마리를 아파트 같은 빌딩 안에서 키우는 ‘양돈빌딩’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대규모 양돈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도는 양돈빌딩 도입을 통해 국내 돼지고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토지 사용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동물 복지 단체들이 동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헌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공부하는 괴로운 국민들 2. 헌재의 ‘장고’…그 사이 벌어지는 끊임없는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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