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17호] 50대 이상 절반…늙어가는 중소기업

여야, 집회 계속…강대강 대치X 접속 장애 머스크, ‘우크라 탓’유엔 총장, 성평등 후퇴 우려'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민간 부상자 24명 집계국민 79.4% "다이소 통한 영양제 판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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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617호 2025. 3.12(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50대 이상 절반…늙어가는 중소기업  2. 여야, 집회 계속…강대강 대치 3. X 접속 장애 머스크, ‘우크라 탓’

토마토Pick!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근로자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12일 토마토Pick에서는 중소기업이 늙어가는 이유와 그 여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늙어가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 고령 인력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50대 근로자 비율(26.4%)과 비교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같은 중기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 38%이던 중소기업의 50대 이상 비율은 10년간 10.6%포인트 상승하여 48%대에 이른 반면, 대기업의 증가 폭은 2014년 18%에서 7.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중소기업 고령화, 원인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저출산 문제로 국내 청년 취업 인구가 꾸준히 감소한 것이 꼽힙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현상까지 더해져 부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국회 예산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올해 20.3%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1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상과 근로 환경 면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구직자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그나마 남아있는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임금 격차가 꼽혔습니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 소득은 286만원으로 대기업 평균소득(591만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고령화로 우려되는 문제들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인데요. 또한 디지털 적응 능력이 부족한 고령 근로자는 청년들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죠.☞관련기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진웅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가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성·수익성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는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시대에 뒤처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한국의 AI 준비 지수는 165개국 중 15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지만, 인적자본 활용과 노동시장 정책(24위)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 팀장은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나쁜 점만 있을까?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윤정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숙련 인력을 지속 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며 일부 긍정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 위원은 이어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디지털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대책 마련' 목소리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상담→일경험→취업→적응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 대상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급여, 유연근무 장려금 등 일·생활 균형 지원금액을 종사자 규모별로 차등지원하는 등 청년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힘써야한다"라며 "직업계고 졸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중소기업에 직원들이 안 오는 이유는 결국 임금과 복지, 워라밸”이라며 “자산 형성, 주거 지원, 복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실질적 방안 '제자리 걸음' 중기 절반 '신규 채용 축소' 그러나 관련 대책은 논의 단계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업력 7년 이상의 종업원 5인 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589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8.9%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44.4%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전년보다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경영 상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서면으로 개최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기회 삼아,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과제들도 3월부터 본격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기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관련 개편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브리핑10 '마은혁 미임명' 혐의 최상목 권한대행, 검찰 피고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고 이는 공무원인 최 대행이 수행해야 할 작위 의무이자 법령에 근거해 맡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검찰이 최 대행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후속 조치까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여야, 집회 계속…강대강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각하돼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비상 행동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하는 등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관련기사          증시 급락? 미 “문제없어” 뉴욕증시가 급락한 10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실제 경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문제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경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이유가 많지만, 확실히 이번 분기 지표에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8%,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9%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X 접속 장애 머스크 ‘우크라 탓’ 소셜미디어 X(엑스, 옛 트위터)가 10일(미 동부시간 기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운디텍터는 이날 오전 대부분의 국가에서 X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X에 “X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의 IP 주소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하마스와 직접 협상 이스라엘 "자격없다" 반발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협상에 나서면서 이스라엘이 분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1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애덤 볼러 특사는 최근 하마스와 직접 인질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볼러 특사는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5~10년 휴전과 포로 전면 교환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우리는 그(볼러 특사)에게 그가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총장, 성평등 후퇴 우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0일(현지시각) “가부장제라는 독이 돌아왔다”며 여성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여성지위위원회 연설에서 여성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평등을 늑대 떼에 던져버리려는 지도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 여성 권리가 후퇴하는데 지도자들이 이를 용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별 할당제, 인사 성별 비율 목표제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국가들과 회사들은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관련기사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민간 부상자 24명 집계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인근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11일 기준 민간인 부상자는 24명, 재산 피해는 16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시 집계에서 빠진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총부상자는 38명에 이르는데요. 시는 오는 18일까지 피해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18일까지 민간인 피해나 재산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소한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피해가 큰 곳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군 당국 등과 협의해 복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 중대형↑ 강남3구 10년 200% 상승 다방이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지난 10년(2014년~2024년)간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4년 6억2424만원에서 지난해 18억8701만 원으로 202% 상승했는데요. 60㎡ 초과 85㎡ 이하 평형은 같은 기간 177% (4억4847만원→12억4038만원)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중대형 평형이 2014년 8억3411만원에서 지난해 25억133만원으로 200% 상승했는데요. 그 외 지역의 중대형 평형은 5억2552만원에서 14억6370만원으로 179% 오른 바 있습니다. 다방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보다 중대형 면적에서 더 큰 상승폭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직장인 58% "주4일제 찬성"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가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8.1%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는데요. 성별로는 여성(61.5%)이 남성(55.3%)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74.6%)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4일제 도입으로 늘어난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해당 조사는 주4일제 네트워크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월 10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국민 79.4% "다이소 통한 영양제 판매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다이소에서의 영양제 판매를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0.6%였습니다. 영양제 판매 찬성 이유로는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45.72%)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필요에 따른 선택적 용량 구매(40.18%), 접근성 향상(12.59%)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양제 판매 반대 이유로는 품질을 확신하기 어렵다(51.46%), 영양제는 약사와의 상담을 거쳐야(40.29%), 재정 악화로 약국의 수가 감소할 우려(7.77%)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정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부를 수 있다며 찬성하지만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쪽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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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