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사건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재판장을 비롯한 배석판사까지 모두 교체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씨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인 지귀연 판사는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씨 사건을 포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관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고인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된 바 있습니다.
다만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유영상 판사로 교체됩니다.
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남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내는 등 법리에 밝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한 1심 재판에선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이에 이번 법관 정기 인사 때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윤씨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형사합의25부는 윤씨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뒤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윤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윤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선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혐의를 받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사건 재판을 담당해왔던 형사합의33부는 재판부는 모두 교체됐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부장판사가 김동현 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서 이진관 판사(52·사법연수원 32기)로 교체됐습니다. 배석 판사도 윤이환·이재준 판사로 변경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예비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중앙지법으로 오기 직전엔 수원지법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예비판사는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하지 않고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도입됐다가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법규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새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도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 대한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거쳐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심리 기간도 그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사업에 관여한 민간사업자의 배임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재판장과 배석판사 모두 유임됐습니다.
중앙지법은 아울러 이번 사무분담에서 선거·부패 및 경제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를 각각 1개씩 늘렸습니다. 당분간 형사합의 25부는 계엄사건을 전담해 심리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새 사무분담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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