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이어져 온 검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 수사 속도를 내면 자칫 '정치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의심 의원 처분 총선 후 이뤄질 듯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7명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환 요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수수 의심 의원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지만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분은 총선이 지나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이다 보니 검찰이 정치권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총선 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면 민주당 내 경선뿐만 아니라 총선 본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 측 반발이 거세질 우려도 있습니다.
검찰은 총선과 상관없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6개월째 난항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도 비슷한 이유로 수사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수사팀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핵심 피의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대선캠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는 게 수사팀 입장인데, 배후를 규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지난달 16일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를 소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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