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실점검' 민간검사소 여전…"검사항목 생략"

불법·부실 의심 검사소 187곳 집중 단속검사항목 생략, 전체 위반 건수 중 76% 차지최대 30일 업무정지…"의심 검사소 상시점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자동차 검사항목을 생략하는 등 차량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민간업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불법·부실 검사소는 검사항목을 생략하는 등 엉터리 검사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5개 자동차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표는 세부 위반사항. (표=뉴스토마토)

 

국토교통부·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25곳의 업무정지·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특별점검 대상 검사소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와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별했습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을 통해 민간검사소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였습니다.

 

2018년 84.2%에 달했던 자동차검사 합격률은 △2019년 82.5% △2020년 81.5% △2021년 79.7% △2022년 79% △2023년 79.2% 등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부실 검사소는 전체 점검대상의 13.4%로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사항목 생략이 19건(7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검사 현장은 나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5개 자동차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후 경유차.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