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2.2% 성장 전망을 제시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는 잠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에 고삐를 죈다는 입장이나 PF 부실 뇌관을 향한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PF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PF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 모습. (사진=뉴시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대책도 내밀었습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 집계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6개 건설사의 합산 PF 보증 규모는 28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들 건설사의 합산 PF 중 1년 이내 만기 도래 금액은 약 6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 및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집행은 조속히, 필요 때에는 유동성 공급 규모를 추가로 늘린다는 복안입니다.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를 매입하는 등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준공기한이 지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4조원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프로젝트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진행하는 사업을 PF라고 한다면,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수가 많다"며 "이 때문에 사업성이 높은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습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연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은행 대출 창구.(사진=뉴시스)
한국경제의 또 다른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 수준입니다.
이외에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