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술반입…기초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

기초의원 비위·일탈 '도마 위'"기초의회 없애, 세금 아껴야" 지적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최근 기초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이 잇따르면서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4박 6일간 해외연수에 나섰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면서 수십 병의 술을 들고 간 이들은 현지 입국장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원균(왼쪽)시의회 의장과 황재욱 시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소주 40여 병, 현지에서 적발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는 관광객 1인당 1ℓ로 주류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으나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용인시의원들은 소주 40병과 전통주 4병을 산 뒤 가방에 나눠 담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변명의 여지 없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문제가 된 의회의 국내외 연수 활동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위는 비단 용인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은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최초로 제명됐습니다. 제명의 이유로 품위 손상이라 밝혀졌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성 비위 문제가 더 큰 이유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충북 제천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논란이 지속되면서 제천시 시민들은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천참여연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리라는 태도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 지적했습니다.

 

해외연수 관례…바뀌기 어려울 것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 다음 선거에서 아웃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의원, 구의원은 그냥 없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국민들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가장한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초의원 개개인의 자질은 점차 상향되는 수준이긴 하나,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관례적인 부분이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기초의원 비위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해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술(오른쪽) 서울시의회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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