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를 놓고 재정건전성과 감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금 부족 현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정지출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27일 <뉴스토마토>가 경제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추가감세를 실시하면서도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부자감세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경기전망이 신통치 않은데도 추가감세를 실시하며 이렇다 할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결혼자금 증여 공제 제도 등은 효과가 대부분 고소득·중산층에 귀착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회연대세·탄소세 등의 도입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전망이 긍정적이면 세액공제가 없어도 투자는 늘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아무리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를 늘릴 유인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이 모자라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세수 부족하면 결국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야는데 한은에서 돈 빌려오는 게 세금 더 받는 것과 무슨차이가 있나"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감세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돈을 아껴놨다가 재정이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어짜피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감세 정책만은 안된다. 증세를 하던 지출을 줄이던 둘 중 하나는 해야한다"며 "돈을 쓰는 주체는 기업이어야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국가가 돈 푸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27일 <뉴스토마토>가 경제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추가감세를 실시하면서도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세 수입이 올해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경기 부진하고 관련이 높다. 경기 부진에서 온 세금 부족 상황을 증세로 바꿔서 대응하게 되면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교수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세를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며 "세수 부족으로 세수 확보하려 하면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 질 것이다. 꼭 필요한 돈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 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면서 연말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견디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빚 내서 재정 지출했는데 경제 좋아진 건 아니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 중요한 건 재정지출의 양보다는 효과적인 재정지출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보면 정부가 쓴 돈만큼 제대로 경제가 도움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돈 돌려드리고 국민들이 소비하고 투자하도록 하는게 경제활성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27일 <뉴스토마토>가 경제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추가감세를 실시하면서도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방기선 차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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